국가 부도의 날 - IMF 조건

국가 부도의 날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IMF_%EA%B5%AC%EC%A0%9C%EA%B8%88%EC%9C%B5_%EC%9A%94%EC%B2%AD

IMF와 협상한 내용이 영화의 내용과 100%일치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일치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부도의 날  IMF 협상 조건

선결 필수 조건 

1. 종합금융사 11개 부도 처리

2.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1~3위 각서 

3. 영화 속 협상 반대 실무자 회의 제외

협상 조건

1. 금리를 12.5%에서 30%로 인상한다

2. 자본 시장 개방 [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7%에서 50%로 상향하고

 ,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 금융기관을 인수합병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98년 6월까지 변경

 , 외국인이 한국에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도 확대

 ,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한다.

3. 외환보유고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와 심사

4. 금융기관 즉각 구조 조정

5. 기업 경영 및 지배 구조 즉각 개선

6.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돌입

대한민국은 국가부도의 날 ( IMF 구제 금융 ) 이후로 

외국에서 한국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협상 조건 중 2번을 예로 들면

IMF 이전에 A전자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7% 였는데, 그 이후 50%까지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전에는 A전자 수익 100원에서 지분 금액 7원까지만 가져 갈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A전자 수익 100원에서 지분 금액 50원까지 가져 갈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체감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에서 돈이 돌지 않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제도가 바뀌었다.

현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몇 기업은 외국인 한도를 100%까지 가질 수 있다.

2019년 2월 17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56.71%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을 50.33% 

카카오의 외국인 지분율 23.99%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 59.36%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 68.03%

신한지주 외국인 지분율 67.22%

이를 보면 대한민국 반도체 업체 1,2위 의 수익 50%는 외국인이 가져간다.

100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50원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원은 해외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 민국 체감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외국에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국내 경제가 좋아지겠는가

내가 주식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기업의 이윤을 가져가듯이 나도 외국 기업의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다.

주식에서 매매차익을 생각하기 보다

그 기업의 이윤을 공유한다는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