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이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90245골드만삭스 한국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금감원 검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127969&sid1=001

2018년 5월 30일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미결제가 발생되어 금감원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차입 공매도는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삼성 증권 사태나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를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공매도 미결제 사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선 주식 대차 후 매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 매도 후 결제하지 못한 주식을 후에 매수했습니다.

이렇다면 공매도 매도 호가에 대한 제약이나 기타 공매도에 대한 정책을 신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동안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들이 과연 이번 조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증권 문제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주식 발행량 검수 체크 하는 시스템의 미비가 불러온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발행 주식 총량과 거래 총량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내용 추가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60134&sid1=001

위의 기사에 따르면 현행 처벌 상으로 최대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 하다 합니다. 

-- 청와대 청원 중 참여 인원 제일 많은 청원 ( 6월 5일 기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843

-- 삼성증권 청원 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내용 중 최종구 금융 위원장 답변

"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결제 안정성이 있는 기관 이라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는데, 어쩌다가 천재지변으로 미결제 사태가 벌어졌나요?

-- 청원 추가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전면 조사 촉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521?navigation=petitions

-- 7월 4일 추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과징금 1억4천4백만원 ... 

처벌 수위가 낮은감이 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9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