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전세) 사기 _ 추적 60분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는 또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입장에서 어렵다.

 

생소한 단어와 부동산 계약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쉽지 않다.

 

그래서 계약시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알선, 등기 사항, 주의 사항, 기타 등을 의뢰한다. ( 계약 완료시 수수료 지급 )

 

그러나 모든 일에 그렇듯이 타인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사기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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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에서 다룬 이야기를 한번 보자.

 

https://tv.naver.com/v/8681090

전세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

내용 정리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 임대 또는 도용하였다.

>> 사건 피의자는 중개사 자격증을 빌리고 사용하면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피의자는 불법으로 임대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 부동산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 하는 곳이 많다.

 

3. 공제 증서 보상 금액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 보통 보상 금액은 공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의 총 보상 금액을 뜻함 ( 1건 = 1억, 100건 = 1억 )

 

4. 계약은 결국 당사자 책임이다. ( 꼼꼼히 읽어보자. )

>> 내가 읽고 확인 하는 계약서 글자 수 = 내 보증 금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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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동산 공제 증서 관련 글 내용도 추적 60분에서 다루고 있다.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공제와 전세 보증 상품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에서 보여주는 공제 증서는 

공제 가입 기간 동안 ( 보통 1년 )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합계 보상액 한도를 말한다.

즉, 공제 기간동안 사고가 1건 또는 100건이 발생해도 공제 보상 최종 한도는 1억원이다. ( 증서 표기 금액 )

그래서 피해자가 100명인 경우 1억원을 100명이서 나눠 갖어야 한다.

위 영상 속 1개 공인중개사무소 피해자가 수십명이므로 보상금액은 전세보증금에 한참 모자른 수백만원이다.

 

http://www.inews24.com/view/1184355

"진짜 전 재산이었는데"…'추적60분' 청년층 노리는 부동산 중개 사기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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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어려운 법률 서비스와 계약 금액이 크다보니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최근 공인중개 보조원이 증가하면서 유사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멀리있다. 

 

관련 법안은 계류 중 입법도 되지 않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사회는 급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법이 어려울 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는 그 사람들에게 ( 법조인, 중개사, 사기꾼 등 )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이거나 소수의 사람이다.

 

계약서를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자. ( 휴대폰 약정, 인터넷 약정, 부동산 계약, 근로 계약 등등 )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